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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우수 사건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명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8.04 204
명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 및 인도받은 사례
명도
2025.08.04 252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부당이득금
2025.07.24 242
추심금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추심금
2025.07.24 277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분양계약이 사업주체들의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2025.07.24 316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 도과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2025.07.24 581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2025.07.24 210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시키고,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해행위취소
2025.07.24 264
명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7.24 336
명도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의 승낙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7.24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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