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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후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았는데, 이종식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산명시신청을 통한 집행절차까지 마무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받았습니다.
분류

임대차보증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분양대금반환
2025.11.13 32
금전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금전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사 대표와 신탁사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를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금전
2025.11.13 4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에 앞서, 신탁부동산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 안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1.13 41
채무부존재확인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이 입주지정기간 도과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 대출계약도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2025.11.13 32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입점 지연을 이유로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2025.10.22 82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10.22 74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건물에 대해 신탁회사가 무권원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10.22 7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점유 보전을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0.22 5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가 대출원리금 미지급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위탁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0.22 68
영업금지가처분
신탁재산을 불법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탁사가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영업금지가처분
2025.10.2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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