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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2019-11-25
사건개요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9.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사가 표명되고 3개월 후 A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한 상태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그 후 바로 차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최고, 관련증거의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임대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압박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금원 지급후 소취하)
분류

임대차보증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위탁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받은 후 건물인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8.22 49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2025.08.22 51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례
건물인도
2025.08.22 39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8.22 46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유치권자들이 신탁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8.04 90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자들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8.04 1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8.04 86
건물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건물인도
2025.08.04 67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 및 인도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08.04 83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부당이득금
2025.07.2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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