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11-25

사건개요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9.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사가 표명되고 3개월 후 A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한 상태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그 후 바로 차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최고, 관련증거의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임대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압박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금원 지급후 소취하)

분류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부동산 우선매수권 특약 위반, 1억 원대 위약금 청구를 5천만 원으로 감액시킨 성공사례 손해배상	2026.03.18	10
손해배상	2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약 86%를 기각시킨 방어 성공사례 손해배상	2026.03.18	11
명도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안전하게 소유권 확보 명도	2026.03.18	13
신탁사 책임 준공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관련, 주거용으로 기망했다는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신탁사 책임 준공	2026.03.18	11
배당이의	배당요구 종기 경과 후 배당이의 소 각하 사건 배당이의	2026.02.25	29
보증채무금	교회 대출금 연대보증인의 담임목사 퇴직 후 보증책임 인정 사건 보증채무금	2026.02.25	32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상고 기각으로 승소 확정 부당이득금	2026.02.25	30
대여금	기한이익 상실 후 지급명령을 통한 대출채권 회수 대여금	2026.02.25	28
업무방해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업무방해	2026.02.25	24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성공 도로교통법 위반	2026.02.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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