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11-25

사건개요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9.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사가 표명되고 3개월 후 A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한 상태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그 후 바로 차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최고, 관련증거의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임대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압박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금원 지급후 소취하)

분류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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