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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06-18
사건개요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B는 수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는 시설비를 차감하라거나, 그간 사용한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A와 끈질긴 협상을 시도하였고, A는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소를 취하에 주었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임대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압박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함은 물론이고 변호사비용과 이자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고, 불과 5달 만에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금원을 전부 지급받아 소는 취하).
분류

임대차보증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
원고(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인(위탁자)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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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 임대차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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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부업법 위반 주장에 대한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의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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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출채무 지급명령 확정을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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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8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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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금전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사 대표와 신탁사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를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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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에 앞서, 신탁부동산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 안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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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2025.11.13 104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입점 지연을 이유로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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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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