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06-18

사건개요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B는 수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는 시설비를 차감하라거나, 그간 사용한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A와 끈질긴 협상을 시도하였고, A는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소를 취하에 주었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임대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압박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함은 물론이고 변호사비용과 이자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고, 불과 5달 만에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금원을 전부 지급받아 소는 취하).

분류

임대차보증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배당이의	배당요구 종기 경과 후 배당이의 소 각하 사건 배당이의	2026.02.25	26
보증채무금	교회 대출금 연대보증인의 담임목사 퇴직 후 보증책임 인정 사건 보증채무금	2026.02.25	30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상고 기각으로 승소 확정 부당이득금	2026.02.25	26
대여금	기한이익 상실 후 지급명령을 통한 대출채권 회수 대여금	2026.02.25	26
업무방해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업무방해	2026.02.25	20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성공 도로교통법 위반	2026.02.25	23
손해배상	PF대출 추가대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성공사례 손해배상	2026.02.25	21
명도	다수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명도	2026.02.25	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통해 수억 원대 채권을 보전한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2026.02.25	20
유치권부존재확인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방어 성공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2026.02.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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