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합의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합의

2019-11-07

사건개요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무권대리,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며 매수인 B를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소송으로 진행 시 매수인 B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비용적 손실, 시간 및 감정적 낭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한 매수인 B 압박 및 여러 번에 걸친 합의 시도를 통하여 매수인 B는 계약금 배액 상당 금원보다 2,500만원이 적은 약금 및 위약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매도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한 달 만에 계약 해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2,500만원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이 착수하여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를 시도한 ,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일부 위약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합의, 매매계약 해제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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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교회 대출금 연대보증인의 담임목사 퇴직 후 보증책임 인정 사건 보증채무금	2026.02.25	31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상고 기각으로 승소 확정 부당이득금	2026.02.25	26
대여금	기한이익 상실 후 지급명령을 통한 대출채권 회수 대여금	2026.02.25	26
업무방해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업무방해	2026.02.25	21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성공 도로교통법 위반	2026.02.25	24
손해배상	PF대출 추가대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성공사례 손해배상	2026.02.25	21
명도	다수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명도	2026.02.25	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통해 수억 원대 채권을 보전한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2026.02.25	20
유치권부존재확인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방어 성공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2026.02.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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