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사건개요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무권대리,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며 매수인 B를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소송으로 진행 시 매수인 B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비용적 손실, 시간 및 감정적 낭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한 매수인 B 압박 및 여러 번에 걸친 합의 시도를 통하여 매수인 B는 계약금 배액 상당 금원보다 2,500만원이 적은 약금 및 위약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매도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한 달 만에 계약 해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2,500만원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이 착수하여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를 시도한 ,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일부 위약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	원고(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인(위탁자)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건물인도	2026.01.29	6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 임대차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승소 건물인도	2026.01.29	7
부당이득금	대부업법 위반 주장에 대한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의 적법성 인정 부당이득금	2026.01.29	10
대여금	대출채무 지급명령 확정을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 성공 대여금	2026.01.29	8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분양대금반환	2025.11.13	138
금전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금전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사 대표와 신탁사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를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금전	2025.11.13	14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에 앞서, 신탁부동산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 안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1.13	131
채무부존재확인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이 입주지정기간 도과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 대출계약도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2025.11.13	104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입점 지연을 이유로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2025.10.22	128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10.2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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