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C는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주변 아파트 전세금 시세의 1/1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짜리 임차인을 구할 것을 의뢰인 A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와 노유현 변호사는 C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한편, 주위적으로 C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예비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2000만 원에 임차인을 구했다고 주장하는 C에게, 이종식 변호사는 임차인은 A가 구하겠으며, 그것도 어렵다면 잔금 2억 38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설득하는 한편 임차인을 구했다면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C는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와 노유현 변호사가 신속하게 가처분을 하여 C를 압박하는 하는 한편, C와 협상도 계속하여 본안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불과 1달여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분양대금반환	2025.11.13	32
금전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금전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사 대표와 신탁사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를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금전	2025.11.13	4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에 앞서, 신탁부동산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 안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1.13	41
채무부존재확인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이 입주지정기간 도과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 대출계약도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2025.11.13	32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입점 지연을 이유로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2025.10.22	82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10.22	74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건물에 대해 신탁회사가 무권원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10.22	7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점유 보전을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0.22	5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가 대출원리금 미지급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위탁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0.22	68
영업금지가처분	신탁재산을 불법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탁사가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영업금지가처분	2025.10.2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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