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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명도소송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2020-12-12
사건개요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의 권리금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명도와도 관련이 없으며 신속히 명도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명도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임의이행도 이루어져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만에 조속히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위탁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받은 후 건물인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8.22 50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2025.08.22 52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례
건물인도
2025.08.22 4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8.22 47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유치권자들이 신탁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8.04 9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자들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8.04 10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8.04 87
건물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건물인도
2025.08.04 68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 및 인도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08.04 84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부당이득금
2025.07.2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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