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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우수 사건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명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9.17 191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신탁계약상 신탁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가압류
2025.09.17 111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가압류
2025.09.17 125
명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위탁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받은 후 건물인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명도
2025.08.22 223
명도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8.22 227
명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8.22 303
명도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명도
2025.08.22 228
명도
유치권자들이 신탁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명도
2025.08.04 433
명도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자들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명도
2025.08.04 260
명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8.04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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