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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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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차인지위확인등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탁자의 무단임대에 따른 임차인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 기각 신탁회사 대리 승소한 사례 임차인지위확인등가처분	2025.10.22	5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기각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저당권자 지위 인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2025.10.22	54
보증채무금	회생절차 중 보증채권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어 법적 확정효 확보, 지급명령부터 회생절차 종결까지 전 과정 성공 수행한 사례 보증채무금	2025.10.22	4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사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점유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담보(공탁보증보험증권)를 근거로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에게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0.22	4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9.17	168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사례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2025.09.17	98
대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차주가 금융기관과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공매 절차 위반, 담보부동산 염가 처분 등)을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대출금 채권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금융기관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대여금	2025.09.17	7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위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진행을 요청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9.17	76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위 건물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요청한 사안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9.17	79
부동산 인도소송/협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받은 사례 부동산 인도소송/협의	2025.09.17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