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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우수 사건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등기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등기
2021.01.26 2597
손해배상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2021.01.19 2442
손해배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
2021.01.07 1335
합의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합의
2021.01.05 6337
계약금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계약금
2021.01.04 3841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지역주택조합
2020.12.24 880
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계약금 반환
2020.12.22 8468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2020.12.22 5030
펜스철거 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펜스철거 가처분
2020.12.14 798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2020.12.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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