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공유물분할 |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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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 2102 |
| 지역주택조합 |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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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 1692 |
| 원상회복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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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 2091 |
| 분양계약해제 |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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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 814 |
| 매매대금반환 |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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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 1790 |
| 통행권확인 청구 |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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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764 |
| 손해배상 |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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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1852 |
| 손해배상 |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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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2795 |
| 보증채무금 |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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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746 |
| 명도 |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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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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