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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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3815 |
|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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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862 |
| 매매계약해제(매도인) |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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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8344 |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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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4978 |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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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74 |
| 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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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977 |
| 부당이득 |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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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2798 |
| 토지인도청구 |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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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4409 |
| 명도소송 |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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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2363 |
|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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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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