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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등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소유권등기	2021.08.15	2206
손해배상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손해배상	2021.08.03	2062
명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명도	2021.07.29	2819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2021.07.22	1840
손해배상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2021.07.21	2697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2021.07.09	3105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손해배상	2021.06.15	2337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2021.06.09	1902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2021.06.05	1780
임대료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임대료	2021.06.05	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