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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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754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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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869 |
| 손해배상 |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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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2332 |
| 신탁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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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2614 |
| 명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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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2903 |
| 소유권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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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634 |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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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2857 |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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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651 |
| 임대차보증금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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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671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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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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