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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2021.12.15	1489
소유권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소유권등기	2021.12.15	1524
원상회복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상회복	2021.12.15	1785
명도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명도	2021.12.10	2984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2021.12.10	2862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2021.12.10	2289
명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명도	2021.11.27	2392
임대차보증금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2021.11.15	2629
임대차보증금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2021.11.15	3006
명도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명도	2021.10.20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