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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우수 사건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2022.01.12 2050
신탁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신탁
2022.01.11 4320
명도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
2022.01.10 2934
손해배상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2021.12.27 1593
청구이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청구이의
2021.12.22 2094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2021.12.22 1829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2021.12.22 1837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2021.12.21 1568
소유권이전등기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2021.12.21 1334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공사대금
2021.12.21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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