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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우수 사건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이종식 변호사는 본사 B가 주장하는 왕복 6차선 도로는 상권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단순히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점만으로 상권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도소송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A와 끈질긴 협상을 시도하였고, A는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았는데, 이종식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였..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와 노유현 변호사는 C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한편, 주위적으로 C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예비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계약..
임대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그 후 바로 차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최고, 관련증거의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피고 매도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원고가 매매 당시에 피고들로부터 불법 증축과 관련하여 달리 고지받거나 인지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피고들의 고지, 설명의무 위반임을 강조하기로 함. ..
매매계약해제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무권대리,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며 매수인 B를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소송으로 진행 시 매수인 B가 취할 수 있..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자신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의뢰인의 선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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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건물에 대해 신탁회사가 무권원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10.22
15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점유 보전을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0.22
13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가 대출원리금 미지급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위탁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0.22
118
영업금지가처분
신탁재산을 불법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탁사가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영업금지가처분
2025.10.22
98
채무부존재확인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분양계약이 사업주체들의 허위, 과장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 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2025.10.22
77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차임면제 약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승소한 사례
건물인도
2025.10.22
118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해 확정된 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건물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동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2025.10.22
7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 소유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운영관리 해지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0.22
61
채권추심, 압류 및 추심명령
투자회사가 건설개발업체의 신탁회사에 대한 사업정산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채권회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사례
채권추심, 압류 및 추심명령
2025.10.22
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인 증권회사가 부동산개발회사의 신탁회사에 대한 사업정산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채권회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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