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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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3015 |
| 명도 |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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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 1856 |
| 명도 |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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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 2235 |
| 소유권말소등기 방어 |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소유권말소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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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 1643 |
| 계약금 반환 |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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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1646 |
|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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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 1550 |
| 명도 |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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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3973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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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730 |
| 분양대금반환청구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양대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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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030 |
| 소유권이전등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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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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