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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우수 사건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이종식 변호사는 본사 B가 주장하는 왕복 6차선 도로는 상권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단순히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점만으로 상권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도소송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A와 끈질긴 협상을 시도하였고, A는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았는데, 이종식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였..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와 노유현 변호사는 C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한편, 주위적으로 C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예비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계약..
임대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그 후 바로 차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최고, 관련증거의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피고 매도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원고가 매매 당시에 피고들로부터 불법 증축과 관련하여 달리 고지받거나 인지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피고들의 고지, 설명의무 위반임을 강조하기로 함. ..
매매계약해제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무권대리,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며 매수인 B를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소송으로 진행 시 매수인 B가 취할 수 있..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자신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의뢰인의 선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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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위탁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받은 후 건물인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8.22
52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2025.08.22
56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례
건물인도
2025.08.22
46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8.22
50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유치권자들이 신탁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8.04
9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자들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8.04
10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8.04
90
건물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건물인도
2025.08.04
74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 및 인도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08.04
86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부당이득금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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