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대주)은 주식회사A(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주는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채권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 사이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주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신탁회사)에게 신탁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 호실을 점유하면서 신탁사 동의 없이 일부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환가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준비하여 담보대상인 신탁부동산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위탁자 및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였고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은 불법점유자로서 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