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창원 소재 아파트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고, 가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이 3,000만 원이라며 의뢰인에게 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 및 추가로 손해배상으로서 3,000만원의 배상금(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식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는 정식 계약에 앞서 중개인이 초안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제공된 적이 없는 것인 점, ② 의뢰인과 중개사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인 계약금 및 잔금기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제공한 1,500만 원은 계약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것이고, 이 금원마저도 중개사가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가계약금의 액수마저도 확정된 적이 없었던 점, ④ 해당 문자메시지를 의뢰인이 수신하였는지 여부도 불명이고 그 내용마저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이 위 문자메시지와 같은 청약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류

계약금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	원고(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인(위탁자)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건물인도	2026.01.29	9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 임대차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승소 건물인도	2026.01.29	10
부당이득금	대부업법 위반 주장에 대한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의 적법성 인정 부당이득금	2026.01.29	13
대여금	대출채무 지급명령 확정을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 성공 대여금	2026.01.29	11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분양대금반환	2025.11.13	138
금전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금전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사 대표와 신탁사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를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금전	2025.11.13	14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에 앞서, 신탁부동산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 안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11.13	131
채무부존재확인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이 입주지정기간 도과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 대출계약도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2025.11.13	104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입점 지연을 이유로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2025.10.22	128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10.2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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