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특정 공동주택 단지 내 여러 호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인 피고는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신탁계약상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총 18개 호실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출입문에 잠금장치까지 설치하며 제3자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각 점유호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신탁계약상 처분절차 개시 요건 충족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 체결된 금융약정 불이행(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라 신탁계약상 처분절차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명도의무 존재
신탁계약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탁자는 자진 명도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③ 민법상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근거 확보
부동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 조항으로 제시하여, 수탁자의 소유권 행사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공매절차 지연의 실질적 피해 주장
피고의 점유로 인해 실제 공매절차가 수차례 유찰된 점을 입증자료(온비드 유찰 내역 등)로 제출하며, 신탁 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8개 호실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 부담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신탁 목적물의 회수를 확보하고, 이후 공매절차 및 회수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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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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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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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373 |
| 명도 |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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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00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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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53 |
|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수분양자들의 대위권을 내세운 동의의무 청구에 대하여, 자금 부족 및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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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145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특정되지 않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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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466 |
| 명도 |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은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부동산을 무단·불법 점유하며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 자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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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340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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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0 |
| 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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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6 |
| 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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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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