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수탁자로서 특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후에도 임대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
피고는 임대차계약상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수탁자의 대위 해지권 행사 가능성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관리·보전·처분 권한을 전속적으로 보유하며,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자의 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신탁계약 조항을 근거로 하여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 대위 해지 및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 목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회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공매 등 정상적인 관리·처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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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28 |
| 명도 |
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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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375 |
| 명도 |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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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01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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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53 |
|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수분양자들의 대위권을 내세운 동의의무 청구에 대하여, 자금 부족 및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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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148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특정되지 않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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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469 |
| 명도 |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은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부동산을 무단·불법 점유하며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 자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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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343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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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1 |
| 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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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8 |
| 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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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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