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사가 위탁자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수급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매에 저항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 수급인들은 건설도급계약 및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채권, 지주공동사업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탁사는 위탁자 및 해당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수급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상사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한 다툼, 점유 사실 여부, 신탁 구조와 유치권의 양립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쟁점화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① 점유의 존재 및 상실 여부
피고 수급인들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 뒤늦게 건물 점유 사실을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이미 1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 당시 피고 소송대리인은 '추가로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뒤늦은 주장 제출은 변론종결 이후의 허용되지 않는 공격방어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상사유치권 성립 요건의 불비
피고들은 단지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뿐,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변제기에 있는 채권',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의 위탁자 및 공사 수급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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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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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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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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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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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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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01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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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54 |
|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수분양자들의 대위권을 내세운 동의의무 청구에 대하여, 자금 부족 및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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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148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특정되지 않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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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469 |
| 명도 |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은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부동산을 무단·불법 점유하며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 자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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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343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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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1 |
| 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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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8 |
| 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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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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