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도권 소재 단독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신탁사 및 복수의 금융기관들과 자금관리·신탁구조를 포함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사업의 중단으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일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지위를 대위하여 금융기관들에 대해 신탁사의 자금지출에 대한 동의의무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자금관리계좌에 기반한 신탁구조상 금융기관들이 자금집행에 동의할 의무가 있고, 신탁사는 이에 따라 직접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 금융기관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응 논리를 통해 전면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자금관리계좌 잔액의 명백한 부족: 자금집행 구조상 집행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신탁계좌의 잔액에 따라 제한되는바, 변론종결 시점 기준 해당 계좌의 잔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고, 오히려 선순위 항목(지방세, 소송비용 등)에 대한 집행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동의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계약상 동의의무 발생 요건 미충족: 사업약정상 금융기관들은, 시행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탁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선순위 항목 집행이 지연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자금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 근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기관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수분양자들의 자금 동의요청 요구 등 일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은 불합리한 자금집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탁 및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
2025.07.24 | 228 |
| 명도 |
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
2025.07.24 | 375 |
| 명도 |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명도
|
2025.07.24 | 200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
2025.07.24 | 253 |
|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수분양자들의 대위권을 내세운 동의의무 청구에 대하여, 자금 부족 및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2025.07.24 | 148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특정되지 않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
2025.07.14 | 468 |
| 명도 |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은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부동산을 무단·불법 점유하며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 자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명도
|
2025.07.14 | 343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손해배상
|
2025.07.04 | 251 |
| 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
2025.07.04 | 258 |
| 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
2025.07.04 | 288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