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사유로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담보부동산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당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처분관리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청하였고 이는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불법·무단 점유한 사실을 밝히며, 유치권 성립요건을 검토함으로서 허위의 유치권을 증명하였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청구 할 권리가 있고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될 필요성도 있음을 주장하고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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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28 |
| 명도 |
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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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375 |
| 명도 |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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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00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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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53 |
|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수분양자들의 대위권을 내세운 동의의무 청구에 대하여, 자금 부족 및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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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147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특정되지 않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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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468 |
| 명도 |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은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부동산을 무단·불법 점유하며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 자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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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343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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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1 |
| 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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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8 |
| 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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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