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을 소외 甲 지역주택조합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대주단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甲 지역주택조합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 지역주택조합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출금 일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들과 甲 지역주택조합은 대출약정의 원리금 및 기발생한 약정이자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연장된 변제기일까지 기발생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甲 지역주택조합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모두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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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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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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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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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375 |
| 명도 |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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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00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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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53 |
|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수분양자들의 대위권을 내세운 동의의무 청구에 대하여, 자금 부족 및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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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148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특정되지 않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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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469 |
| 명도 |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은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부동산을 무단·불법 점유하며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 자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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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343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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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1 |
| 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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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8 |
| 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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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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