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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대여금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2025-07-04
사건개요

원고들을 소외 지역주택조합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대주단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출금 일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들과 지역주택조합은 대출약정의 원리금 및 기발생한 약정이자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지역주택조합이 연장된 변제기일까지 기발생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역주택조합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모두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류

대여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약정금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2025.07.04 214
대여금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2025.07.04 210
신탁사 책임준공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전부인용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신탁사 책임준공
2025.06.05 802
수탁자의 해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
차주의 대출원리금 미상환(대출만기일 도과)에 따라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의무위반(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을 주장하며 수탁자의 해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각결정 받은 사례
수탁자의 해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
2025.05.15 449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후순위대주가 PF대주단운영협약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매중지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시킨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2025.05.08 1139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2025.04.28 536
토지인도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778
토지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67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사해행위이고 자신은 대물변제를 받은 권리자라는 사유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4.28 62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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