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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사건개요
A와 B는 레미콘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업자였습니다. A는 B와 부동산 및 공사대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B는 A의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이과 관련하여 A는 2심에서 일부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당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2심 판결문 및 관련 기록을 천착하여 2심 법원의 석명권 위반 및 민사소송법 위반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대법원에 2심 법원의 법령을 위반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안입니다.
결과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차주인 채무자가 신축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 완료 이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7.24 226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차주인 피고가 신축 건물에 대한 후취 담보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완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7.24 2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에 따른 각종 금전채권 및 정산금채권과 신탁계약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
2025.07.24 320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호텔 객실과 근린시설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7.24 208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25.07.24 19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점유 중인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7.24 19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7.24 194
건물인도
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07.24 335
건물인도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건물인도
2025.07.24 155
유치권 부존재 확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유치권 부존재 확인
2025.07.24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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