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약정금 |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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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 2085 |
| 손해배상 |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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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 3381 |
| 손해배상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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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1658 |
| 매매계약 해제 |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매매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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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2345 |
| 분양권매수 |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분양권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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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744 |
| 합의 |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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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3034 |
| 영업금지가처분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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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 4590 |
| 임대차보증금 |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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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3402 |
| 행정처분취소 |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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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1387 |
| 합의 |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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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3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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