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합의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합의

2019-11-07

사건개요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무권대리,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며 매수인 B를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소송으로 진행 시 매수인 B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비용적 손실, 시간 및 감정적 낭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한 매수인 B 압박 및 여러 번에 걸친 합의 시도를 통하여 매수인 B는 계약금 배액 상당 금원보다 2,500만원이 적은 약금 및 위약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매도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한 달 만에 계약 해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2,500만원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이 착수하여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를 시도한 ,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일부 위약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합의, 매매계약 해제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약정금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약정금	2020.11.28	2085
손해배상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손해배상	2020.10.24	3381
손해배상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	2020.09.03	1658
매매계약 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매매계약 해제	2020.09.03	2345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분양권매수	2020.09.03	744
합의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합의	2019.12.11	3034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	2019.11.28	4591
임대차보증금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11.25	3402
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행정처분취소	2019.11.25	1387
합의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합의	2019.11.07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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