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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계약금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금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소유권자로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의뢰인은 무단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승인해주면, 임대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이종식 변호사, 서승효 변호사, 신재원 변호사는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등기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소유권등기
2020.12.07 2126
계약금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계약금
2020.12.07 1719
계약금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금
2020.12.07 2114
소유권등기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소유권등기
2020.12.07 2150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반환
2020.12.07 1901
계약금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계약금
2020.12.07 1803
임대차보증금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2020.11.28 5725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계약갱신권
2020.11.28 2069
소유권등기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소유권등기
2020.11.28 1900
매매대금 반환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매매대금 반환
2020.11.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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