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소유권등기 |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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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2125 |
| 계약금 |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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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718 |
| 계약금 |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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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2113 |
| 소유권등기 |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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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2149 |
| 지역권설정대금반환 |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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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898 |
| 계약금 |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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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803 |
| 임대차보증금 |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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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 5725 |
| 계약갱신권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계약갱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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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 2069 |
| 소유권등기 |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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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 1900 |
| 매매대금 반환 |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매매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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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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