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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등기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소유권등기
2020-11-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미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들어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최정필 변호사는 유증이 무효가 된 원인을 보면, 매도인이 유증자가 치매투병 중으로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대방은 유증이 무효하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숨긴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계약금, 중도금 모두 반환받아 종결하였습니다.
분류

소유권등기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등기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소유권등기
2020.12.07 2125
계약금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계약금
2020.12.07 1718
계약금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금
2020.12.07 2111
소유권등기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소유권등기
2020.12.07 2149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반환
2020.12.07 1898
계약금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계약금
2020.12.07 1803
임대차보증금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2020.11.28 5724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계약갱신권
2020.11.28 2068
소유권등기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소유권등기
2020.11.28 1900
매매대금 반환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매매대금 반환
2020.11.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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