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명도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명도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뒤편의 토지 위에 사찰을 건축할 당시 자재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우회로로 사용되게 되면서, 사고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근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습권마저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도로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구청의 해당 도로 토지 수용 등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였고, 이에 소송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측이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하는 등 계속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 ○○구가 지역민원 및 차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도로개설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 ○○구가 자신의 예산으로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이 사건 도로를 복구하고 석축 및 방호벽,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한 점을 들어, 피고 ○○구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 관리하는 방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구의 조정의사 표명으로, 토지사용료 지급 및 이 사건 도로 공용제공에 의한 ★★고등학교의 소음공해, 재해 등 도로사용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관리의 노력을 다하고, 추후 이 사건 현황도로를 피고 ○○구가 수용하여 구도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 도출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명도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명도	2020.12.08	977
명도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명도	2020.12.08	2042
명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명도	2020.12.08	1777
손해배상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	2020.12.07	715
구상금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구상금	2020.12.07	1714
매매계약 해제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매매계약 해제	2020.12.07	2714
소유권등기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소유권등기	2020.12.07	2530
명도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명도	2020.12.07	1717
명도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명도	2020.12.07	2014
재개발사업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2020.12.07	212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