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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명도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명도
2020-12-12
사건개요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의 권리금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명도와도 관련이 없으며 신속히 명도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명도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임의이행도 이루어져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만에 조속히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당이득금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부당이득금
2020.12.12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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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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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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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20.12.12 1548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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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2020.12.12 1280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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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2020.12.12 1730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대금
2020.12.12 1696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2020.12.12 5618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대금반환청구
2020.12.09 2996
경업금지가처분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경업금지가처분
2020.12.08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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