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소유권등기 |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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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97 |
| 손해배상 |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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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2443 |
| 손해배상 |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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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1335 |
| 합의 |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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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6337 |
| 계약금 |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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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3841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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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880 |
| 계약금 반환 |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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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8468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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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5030 |
| 펜스철거 가처분 |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펜스철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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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98 |
|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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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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