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해당 창고 건물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분필이 되어 있어 창고 앞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창고 옆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길쭉한 형태의 상대방 소유 토지를 통해 공로로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토지의 임차료를 요구하면서 통행방해를 계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토지와 창고건물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통행료를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민법 제22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는 등으로 인해 그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고, 주위토지통행권 법리의 원칙대로라면 상대방이 임대한 이 사건 토지 앞의 고물상 일부를 철거하고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더욱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통행권확인 청구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매매대금반환 |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매대금반환
|
2021.05.30 | 1783 |
| 통행권확인 청구 |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
2021.04.15 | 762 |
| 손해배상 |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손해배상
|
2021.04.12 | 1850 |
| 손해배상 |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
|
2021.03.26 | 2786 |
| 보증채무금 |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보증채무금
|
2021.02.09 | 740 |
| 명도 |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명도
|
2021.01.26 | 3088 |
| 소유권등기 |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등기
|
2021.01.26 | 2589 |
| 손해배상 |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
2021.01.19 | 2435 |
| 손해배상 |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
|
2021.01.07 | 1321 |
| 합의 |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합의
|
2021.01.05 | 6326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