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속했던 병원 3개 중 아직 1개의 병원만이 입점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병원이 조만간 입주할 것이며 병원이 모두 입주한다면 당해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장 또한 권리금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우리 측이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에 기초하여 권리금이 이용대가의 성질을 가지나 의뢰인의 약국이 예상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전체 임대차기간 중 상대방이 병원입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상응하여 권리금의 일할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장 또한 이를 납득하여 양 당사자와 대리인이 적정한 금액을 찾아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 끝에 손해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추가 병원 입점을 서두르도록 재촉하여 소송 도중 추가 병원 입주가 예정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이 지출한 권리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임대차관계를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매매대금반환 |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매대금반환
|
2021.05.30 | 1782 |
| 통행권확인 청구 |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
2021.04.15 | 761 |
| 손해배상 |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손해배상
|
2021.04.12 | 1850 |
| 손해배상 |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
|
2021.03.26 | 2786 |
| 보증채무금 |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보증채무금
|
2021.02.09 | 739 |
| 명도 |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명도
|
2021.01.26 | 3087 |
| 소유권등기 |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등기
|
2021.01.26 | 2589 |
| 손해배상 |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
2021.01.19 | 2435 |
| 손해배상 |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
|
2021.01.07 | 1320 |
| 합의 |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합의
|
2021.01.05 | 6325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