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8.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2의 중개로 임대인인 피고 1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일 및 입주일 전날에 기존 세입자 피고 3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당장 다음 날 기존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나가야했던 원고는 피고 1, 2와 일주일 뒤 피고 3이 퇴거하고 원고가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지만 또다시 피고 3의 사유로 무산되었는바,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내방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서로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는데, 본 법인에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임을 강조하고 피고들 사이의 구상권 문제는 원고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해제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1, 3에게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소유권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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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 2206 |
| 손해배상 |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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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 2062 |
| 명도 |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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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2819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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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 1840 |
| 손해배상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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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2698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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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3106 |
| 손해배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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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 2337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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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1902 |
|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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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 1780 |
| 임대료 |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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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 3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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