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누수현상)

2021-01-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거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점유자로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태근 변호사, 이종식 변호사 는 우선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만약 감정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의뢰인은 최초 누수 발생 당시 각종 누수탐지 검사에 협조하였고, 임대인인 피고1에게 적극적으로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로써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아니라 임대인인 피고1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감정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음이 밝혀졌지만, 이는 임대인이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수 배관을 파손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이후에도 의뢰인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대인인 피고1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들 전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76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747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830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공인중개사)	2021.03.26	2770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732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3046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581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2021.01.19	2429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누수현상)	2021.01.07	1311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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