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서, 건물재건축을 위하여 20년 넘게 임차하던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니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임차목적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은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지급을 청구하였고, 임차인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주장은 임차목적물인도와 별개이므로 임차인은 미지급 차임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감정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부분은 청구금액의 28%만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은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액도 지급받고, 임차목적물도 인도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
2021.10.19 | 1754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
2021.10.19 | 1869 |
| 손해배상 |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손해배상
|
2021.10.12 | 2332 |
| 신탁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신탁
|
2021.09.16 | 2614 |
| 명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명도
|
2021.09.16 | 2904 |
| 소유권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소유권등기
|
2021.09.16 | 1635 |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반환
|
2021.09.15 | 2857 |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손해배상
|
2021.09.15 | 1651 |
| 임대차보증금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
2021.09.02 | 2672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지역주택조합
|
2021.09.02 | 2285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