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5. 최초로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 5.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이 건물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표시 기한이 도과하였기에 의뢰인은 임대인의 건물 인도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로엘은 임대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합의금 6,000만 원 지급, 월 차임 6개월 무상사용, 원상회복 의무 면제하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 작성하여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소유권이전등기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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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489 |
| 소유권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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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524 |
| 원상회복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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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785 |
| 명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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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985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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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862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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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289 |
| 명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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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2392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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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629 |
| 임대차보증금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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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3006 |
| 명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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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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