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실제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 소유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소유자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계약해지 및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혀 인도 및 퇴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 까지 신청하여 전부 인용되었으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인도 및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은 상가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인형을 매달아놓고 팻말을 설치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 및 새로운 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며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 A에 대해서는 첫 변론기일에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을 받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복잡한 공방 없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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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2050 |
| 신탁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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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4320 |
| 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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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935 |
| 손해배상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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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1593 |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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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2094 |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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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829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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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837 |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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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68 |
| 소유권이전등기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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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334 |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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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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