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갱신을 해오다가 2021. 4.경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2021. 12.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직접 임차인의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안으로, 임대차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게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신규임차인 소개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임대인과 의뢰인간의 협상을 중재하며,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인근 상가 임료와의 비교, 임료의 변동추이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간의 협상을 중재하여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권리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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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2020 |
| 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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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882 |
| 손해배상 |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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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970 |
| 손해배상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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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 2606 |
| 소유권이전등기 |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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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747 |
| 임대차보증금 |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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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47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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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71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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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05 |
| 명도 |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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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77 |
| 임대차보증금 |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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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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