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하여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에 따라 주택이 매각되면 그에 대항할 수 없어 신속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된 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이 가능한 다른 재산을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임대인 중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함으로써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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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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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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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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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882 |
| 손해배상 |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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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972 |
| 손해배상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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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 2606 |
| 소유권이전등기 |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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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748 |
| 임대차보증금 |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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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48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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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73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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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06 |
| 명도 |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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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77 |
| 임대차보증금 |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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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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