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고，대주단은 해당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주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대주단은 신탁사에 공매절차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여러 채무자들이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찜질방，음식점, 네일샵，피부관리실,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무단점유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매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매각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속히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신청서와 함께 신탁원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여신거래약정서, 채무불이행 내역서, 현장 점유 및 영업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자들이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점유와 영업 모두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이로 인해 공매절차가 지연되고 매각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 절차를 지원하고,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여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문 송달 후 집행관 공시 절차 및 사후 집행 준비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에 대해 각 부동산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신탁재산의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공매절차와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충분한 법리 소명이 주효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조기에 보전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의뢰인 역시 결과에 높은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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