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인 신탁회사는 부동산개발업체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탁자가 키 즈카페 운영업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21 년 8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차임면제 합의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차임면제 약정이 신탁계약에 위배되고 면제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그리고 면제 기간 외에도 상당한 연체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항소심에서 완전 승소를 달성하였습니다.
① 차임면제 약정이 신탁계약상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계약 위반에 해당하며，신탁원부가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는 이상 임차인이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② 설령 면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의서상 명시된 1 년 또는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된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자료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③ 면제 기간과 무관하게 피고가 면제 합의 이전부터 이미 6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여 해지사유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임대료 납부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제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완전히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차임면제 약정의 기간을 2021 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 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 피고가 10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여 적법한 해지사유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향후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제1 심에서의 완전 패소를 항소심에서 완전 승소로 뒤집은 것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결정적 성과였습니다.
명도,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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