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경 상대방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중 일부인 11억 가량은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긴 하였으나 늦게라도 남은 잔금이 지급된다면 상대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이 사건 지상 건물을 점유 중이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이행지체 항변으로 적극 대응하고, 상대방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가 제기되자마자 로엘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항변을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돈이 마련되는 대로 의뢰인에게 남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금 반환 |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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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2070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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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847 |
|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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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417 |
|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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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3049 |
| 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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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786 |
| 명도 |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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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396 |
| 명도 |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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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565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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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320 |
| 명도 |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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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567 |
| 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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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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