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커지고 있음은 물론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혹여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 집행 완료 후 로엘 법무법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인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 집행 완료되고 소장까지 송달받게 되자 임의로 자진퇴거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관리비 전액 자진 납부하였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후 반환받을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가처분 집행 및 소장 제출 후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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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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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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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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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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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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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492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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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312 |
| 명도 |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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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539 |
| 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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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685 |
|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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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353 |
| 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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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3337 |
| 매매계약 협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매계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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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104 |
| 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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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3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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