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상대방이 매매 목적물의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와 상대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기본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인도할 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부당한 계약파기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부득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철회하였고, 의뢰인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협의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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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767 |
| 명도 |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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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342 |
| 명도 |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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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492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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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312 |
| 명도 |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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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539 |
| 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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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685 |
|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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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354 |
| 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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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3337 |
| 매매계약 협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매계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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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105 |
| 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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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3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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